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벤처투자·AI 전환·기술보호 법안, 중벤스 성장 기반으로 부상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벤처투자 촉진법 ...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 신산업 ·신기술 규제특례법'은 규제특례 제도를 통합 관리해 신산업 진입 기반을 넓히려는...
과기부, ’30년 나노기술 3대 강국 도약 종합발전계획 발표
(AI·양자 융합 ) △지속가능한 나노 혁신 생태계 조성(생태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R&D 분야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력 산업 고도화 뿐 아니라 우주항공 등 신산업 을 견인할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전통 산업 틀 벗자" 구자근 의원, AI·바이오 ' 산업 기술' 명문화 발의
등 신산업 분야를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아울러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융합 기술과 미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