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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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체할 직원 없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하는데 문제 없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라 인권 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시정 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권고사항의...
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
만드는 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외에도 공무원은...
차별금지법 회피해도 혐오는 잡을 수 있다는 착각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 위원회 를 꾸려 초안을 만들었다. 2년 간의 의견수렴...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 -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 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 -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 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기업등)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2년 연장 가능)으로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뇌물 수수 등의 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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