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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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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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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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법제도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함 -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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