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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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금산정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교직원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둠 -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5, 2016. 2.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하여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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