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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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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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8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4-12-18

220230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26

212102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6인2023-03-30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7-12-27

200501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출석을 회피ᆞ지연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전ᆞ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국민 일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어 견제ᆞ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ᆞ균형 관계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함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 수사기관 중심의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경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관에게 검시를 요청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표창원의원 등 13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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