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현행법에 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발전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30년 NDC와 2050년...
2. 「 해양 레저관광진흥법」 제정,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초석 ...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과 관광 관련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도 연안·어촌 지역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이런 상황에서 해양 레저관광 산업 분야의 진흥, 안전 관리, 환경 보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이 절실한...
어기구 의원 농업 브랜딩 법제화와 영농형 태양광 소득 모델 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농업 브랜딩 법제화와 영농형 태양광 소득 모델,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등 현안을 다루며 행보를 이어갔다. 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