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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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특별기획④] 초지능 시대의 룰 메이커, 'K-AI'가 완성할 다음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bntv.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23968_297862_514.jpg&w=3840&q=75)
[AI특별기획④] 초지능 시대의 룰 메이커, 'K-AI'가 완성할 다음 도약
혁명 '… 데이터 주권 향한 한국의 생존 전략 ② 레거시 산업의 철옹성을 깬 AI… 제조·물류 넘어 채용 시장 ... 기술 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지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디콘 2025'서 여야 모두 조속한 가상화폐 법제화 촉구
그는 1900년대 미국 뉴욕시 교통 수단이 '마차'에서 '차'로 변화 한 과정을 소개하며 국내 가상화폐 산업도 같은 수준의 변곡점을 마주한 상태라고 알렸다. 민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기술 은 이미 준비됐고 시장 에서는 수요가...
![[전문] 文 서면 인터뷰... "군사대결 대신 대화·외교 가장 큰 보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et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2%252F571916_262283_5337.jpg&w=3840&q=75)
[전문] 文 서면 인터뷰... "군사대결 대신 대화·외교 가장 큰 보람"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북핵 위기, 일본의 수출 규제 , 세계 경제질서의 급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ᆞ안전ᆞ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ᆞ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법제도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함 -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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