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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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해양레저선박 등록수가 17,000여 척에 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에 달하는 등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구관리법안
-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ᆞ처리 등의 단계별로 사전적ᆞ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어구 사용량 등의 신고 및 어구실명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구를 폐기하려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집하장 등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ᆞ처리ᆞ보관하거나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교육ᆞ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발의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바다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영향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ᆞ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함 -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해양레저선박 등록수가 17,000여 척에 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에 달하는 등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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