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2010278수정가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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