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1-21긍정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등 현행 법 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제9조의2 신설, 안 제20조 등). 감사원법 개정안...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 체제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421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2019442임기만료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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