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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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농·어·임업과 발명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811_442354_152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농·어·임업과 발명 관련
경제', ' 과학기술 ' 관련법 뿐 아니라 농·어·임업과 발명 관련법도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푸드테크는 국가전략산업" 한 목소리… '월드푸드테크 2025 포럼' 성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했다. 개막식에서 강금실 월드푸드테크포럼 공동조직위원장(前 법무부 장관 )은 "푸드테크는 산업효율을 넘어서 생명·환경·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푸드테크,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해답...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했다. 개막식에서 강금실 월드푸드테크포럼... 푸드테크를" 과학기술 /경제/정치가 결합된 21세기의 융합 핵심 의제"로 평가하며,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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