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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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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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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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함 -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을 신설함 - 어장정화·조정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미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에서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폐어구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하여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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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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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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