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52원안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52원안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3324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항만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항로준설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투기로 조성되는 매립지의 소관과 관련하여 현행의 동 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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