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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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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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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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상의 불일치나 중복, 수범자의 법적 혼란, 중복규제로 인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동의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청구권을 개선함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정의와 처리조건을 신설하고, 민감정보의 보호범위와 처리조건을 조정함 -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현행법 적용 배제대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규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수사목적을 삭제하고, 적용배제 사유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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