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23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8
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0693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2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8-09-19
201326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 -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8-04-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