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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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국제적 빅데이터 활용규범 수준으로 맞추고자 함 -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 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 -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하여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위원회 수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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