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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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e.com2020-06-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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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2020-06-04중립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 특구 조성' 재추진

등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특례 를 부여해 미국·중국·일본 등의 해외기업을...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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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함 -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0인2018-03-05

2012310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0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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