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상의 불일치나 중복, 수범자의 법적 혼란, 중복규제로 인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동의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청구권을 개선함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정의와 처리조건을 신설하고, 민감정보의 보호범위와 처리조건을 조정함 -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현행법 적용 배제대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규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수사목적을 삭제하고, 적용배제 사유를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