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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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5-12-10중립

[런치리포트]국회 본회의통과 종합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3년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재판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976대안반영폐기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0-12-29

1910995수정가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6-25

1808117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에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 공무원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파견함에 있어 법률개방시대와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 증가에 맞춰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적합한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자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10-04-07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수급계획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특정 연도에 임용이 집중되는 경우 승진 등이 적체되고, 사회적 변화 및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3-05

2022007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 이에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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