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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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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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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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방송에서 음란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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