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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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26중립

교육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재원을 국가 가 보장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녀의 책값은 마지막에 줄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재정 을 효율적 으로 써야 한다. 국가재정 에 성역이 있을 수도 없고...

mt.co.kr2026-07-07중립

"한국은 '네덜란드병' 안돼"…'반도체 대박' 초과 세수, 이렇게 쓰면 망...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유로운... 또 국가재정법 은 세계잉여금(정부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straightnews.co.kr2025-07-08중립

[창간13주년 인터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윤리 입법·R&D 생태계 복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AI G3 전략을 실현하려면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구체적 계획에 따라 효율적 으로... 정상화법'과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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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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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3인2018-03-05

200645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함 -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ᆞ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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