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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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vchosun.com2026-10-08긍정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대응기금, 국회 사전 심의·의결 강화해야"

입법조사처는 우선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전입하거나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 여유 자금을 일반 회계 로... 대해서도 국가재정 법상 기금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부처 기금 운용 에 따른...

taxtimes.co.kr2026-10-06비판

10년간 제때 못 쓴 이월·불용 예산 812조원 달해

것은 국가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 경직된 전용·이용 제도, 예산을 쥐고만 있어 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평가...

mhns.co.kr2026-10-05비판

[박근종 칼럼] 2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진정한 '미래 투자'는 국회 통...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 운용 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 글로벌... 여기에 더해, 세수가 부족할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 회계 로 전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공정성’을 명시하여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3인2018-03-05

2001043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25인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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