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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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가 만든 ' 재정 저수지'…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자율성 커진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과 성장동력을 핵심 투자 분야로 두고 있어 , 광역 통합에 따른 지역 성장거점...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도 국가 재정 지원의 일반적 근거만 있을 뿐 중앙정부의 출연과 지방기금...
100조+α '미래 성장판'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시험대
일축 국가재정 법상 채무우선 원칙·지방교부금 반발 등 국회 통과 '과제' 일반 회계 대비 운용 재량권 커... 국가재정 법 제90조는 세수 잉여금 발생 시 국가 채무 상환과 교부세 정산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권을...
작년 기금 지출계획 38조 증액 … 적자국채 발행 등
수 있어 지출 소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 회계 연도... 국가재정 법상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금 운용 계획에서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공정성’을 명시하여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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