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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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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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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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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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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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에게 공공건물 등의 승강기 이용 시 편의 제공이 필요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함 -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종성의원 등 12인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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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의원 등 10인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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