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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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헌까지 각오했다…"행정수도 세종 완성" 승부수 던진 이 대통령,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 세종특별자치시 갑)도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국회의사당 이전을...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web%252Fimages%252Fjoongdo_og.jpg%253Fv%253D2&w=3840&q=75)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 비율을 받도록 설계된 세종 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보통교부세 가산(보전) 특례는 몇 달 후 연말이면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한편, 세종 시의회는 이날 2천1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과 결의안 3건, 조례안 등 모두 46개 안건을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제안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시의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 -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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