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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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김도균은 2026년 6월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에서 상임고문으로 역할을 했다.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도균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 미래위 진상규명 대상 선정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1심에서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황...
1심 중단된 李 사건, 모두 재조사한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미래위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사표심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원비율이 적어 정당정치에 대한 투표가치의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또는 4인으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 -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재배분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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