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구축ㆍ운영하되, ' 건축법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건설 공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모두 알리고, 시공자는 진도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