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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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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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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