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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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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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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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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