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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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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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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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60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29

221524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우재준의원 등 12인2025-12-15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홍영표의원 등 18인2016-11-14

2012290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화력발전 저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1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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