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갑질이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우월적 경제·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분야,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는 진단이 있음 -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추행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