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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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43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9-03-29

201886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9-02-26

201526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8-09-03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갑질이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우월적 경제·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등 10인2018-03-02

201244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분야,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는 진단이 있음 -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추행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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