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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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탈세는 적발 범칙조사 는 '패싱'…세무 조사 의 '이상한 마침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47_94608_2655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탈세는 적발 범칙조사 는 '패싱'…세무 조사 의 '이상한 마침표...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 포탈 혐의가 이 기준을 넘었다면 범칙조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에 회부해야 한다. 하지만 S세무서는 이 절차 를 밟지 않았다. 차명계좌를...
"일단 검찰로 넘긴다"…국세청, 범칙조사 고발 논란
산하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심의 절차 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다. 조세 포탈 범칙조사 는 심의위원회 를 반드시 거치지만,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는 심의 의무 규정이 없다....
한국자산신탁 아파트 매각 '341억원 가공 거래' 논란…국세청, 고발 유보...
국세청 "외부 위원회 결정 따른 적법 절차 "…세금 축소 특혜 주장에도 "사실무근" [SRT(에스알 타임스) 이민희...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 관련 안건을 올렸으나 위원회는 형사재판 1심 결과를 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혐의자에게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음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는 자는 통고내용을 불이행한 후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함 -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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