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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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주소만 바꾼 재수용"…평택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 40명 집단 전원
사진 장호경 병동 폐쇄에 40명 집단 전원…절차는 지켜졌나 의료기관 자체가 폐업 하거나 휴업 하는 경우 에는 「 의료법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 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월 3일 ‘ 의료법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이 휴업 또는 폐업 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88% 개별 보관…국가관리 전환 추진
현행 의료법 은 의료기관 이 휴업 또는 폐업 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되어야 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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