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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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정책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에서의 정책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ᆞ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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