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2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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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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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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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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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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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2-13
2022441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8인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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