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2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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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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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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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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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083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1-08
2015648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48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18083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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