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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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gi.com2018-03-04긍정

[정가산책] 백혜련,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지방재정법 ...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 과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083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1-08

2015648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18083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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