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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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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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2-26

2012143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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