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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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지]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부터 누적 10만명까지 43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03%252F25%252FNISI20210325_0000713587_web.jpg&w=3840&q=75)
[일지]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부터 누적 10만명까지 430일
이날 0시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는 누적 1709명이다. 치명률은 1.70%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등에 대한 일지. ▲2019년 12월31일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 27명...
백신 사망사건 집중질의…대체조제 법제화 '핫이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 원인불명 이므로 확인될 때 까지 접종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확인될 때까지 중단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 아닌가"라며 " 사망자가 내일 계속 보도괘도 접종 유지할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일지]코로나19 첫 확진부터 하루 909명 폭증 거쳐 소강상태까지 10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004%252F771335_497720_1.jpg&w=3840&q=75)
[일지]코로나19 첫 확진부터 하루 909명 폭증 거쳐 소강상태까지 100일
불명 폐렴의 원인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짐. ▲2020년 1월9일 = 중국에서 코로나19 최초 사망자 ...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홍콩·마카오·싱가포르·태국·베트남 방문력 검색 가능. ▲2월12일 = 홍콩·마카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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