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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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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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함 -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사사건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함 -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과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함 -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 재판의 방식에 대하여 개정함 - 가사비송사건의 불복제도를 정비함 -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을 정비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를 인정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함 -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함 -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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