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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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AI가 나를 떨어뜨렸다”…‘AI 채용 ’ 고지 없었는데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에는 AI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 을 직접 규율하는... AI 도구의 공정성 ·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과 결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0.3%였다. 정부도 제도 정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앞두고 '시끌'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시를... 이어 "대표이사 임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다수가 면접관의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함 - 차별적 발언을 분류해보면 현행법에 금지하도록 열거된 것 외에 성적(性的) 지향?정치적 견해가 있었음 -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의 항목에 성별?용모?신체적 조건 등과 연령?혼인계획?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등을 추가함 -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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