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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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결국 조현욱 전 한국 여성 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신숙희 대법관이 짚은 경찰 소극대응의 그늘
제4세션 '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토론회에서 ' 성폭력 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 신 대법관은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이 피해 자의 사망을...
신숙희 대법관, '경찰 소극 대응→사망' 사건 거론하며 "악마는 디테일...
남성을 여성 과 분리해 두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신 대법관은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이 피해 자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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