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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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정은 피고인을 심판하지만, 누가 공권력을 심판하나
장윤기가 피해 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베트남 여성 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 수법과의 유사성, 사전에 흉기와 결박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반 살인죄가 아닌 '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광주 여고생 살해 뒤에 숨겨진 '경찰 아빠'와 '내부 카르텔' [정락인의 ...
무거운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중요 증거물이 사라졌기... 통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중징계를 시사했다. 다만 증거인멸 자체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이를...
폐지 앞둔 검찰 '장윤기 父-경찰 유착' 수사… 보완수사권 부상
장씨가 피해 자를 15분간 미행했으며 차량 문을 열어두고 납치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장씨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을 상대로 성폭행, 감금, 스토킹을 저지른 전력을 파악하고 죄명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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