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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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뢰로 쌓인 희망의 기금 ' 복권 '…찰나 뒤 숨겨진 '철통 보안'과 '따뜻한...
복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복권 위원 회사무처 복권 총괄과에 따르면, 정부 는 지난 8월 18일 국무 회의 에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분의 추첨기 (본인 촬영) 2004년 복권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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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 위원 회 전체 회의 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정부 는 18일 국무 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 은...
3조4000억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성과평가' 강화
정부 는 18일 제36차 국무 회의 에서 복권기금 법 정배분 대상 10곳 가운데 8개 기금 ·기관을 공익사업 방식으로... 현행 복권 법은 매년 복권 수익금의 35%를 법에서 정한 기금 과 기관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위원 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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