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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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64원안가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15468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2008763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7-08-28

유사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의원 등 10인2018-02-28

2015468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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