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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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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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5상임위 심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2210790상임위 심의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3

2204828상임위 심의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0-22

-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17-09-28

2012258원안가결

-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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