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탈모약 건보-농지조사 오락가락, ETF 뒷북 규제… 국민 혼란 키워
이 대통령이 3월 “ 노인 빈곤 을 줄이려면 기초연금 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지급 기준을 바꿔 고소득... 설익은 정책을 시행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 다. 정부가 뒤늦게 농지...
장수 리스크: "아파트는 남기고, 나는 가난하게 산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노인 들이 겪는 장수 리스크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어떻게... ‘가교 연금 (Bridge Pension)’으로 소비해 버립니다. 문제 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현상이 아니라, 서로의 목을...
“3000원 국밥이 하루 끼니” 건물주였던 그 노인 충격고백
그는 매달 기초연금 26만원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29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 (국가데이터처) 한국갤럽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문제 를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