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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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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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2022-06-10

2024483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앞당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

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음 -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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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83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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