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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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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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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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18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3

2115879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3인2022-06-10

2024483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앞당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

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음 -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함

정부2017-09-28

2024483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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