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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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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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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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하여 보편적인 현금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OECD 가입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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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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