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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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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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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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

2211173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6-30

221074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5-20

2010567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업무 실시 권한이 있다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1인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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