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2956_455520_4814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폭력 특별법과의 관계?> 이 법은 성 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특별법과 같이 "스토킹범죄"에...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장애인/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저지]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 안...
충주시, 성 폭력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실시
충주YWCA 가정폭력 상담소, 충주성 폭력 상담소 등 총 37명의 민‧관‧경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총 70개 업소를... 특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부착 장소, 안내 내용 등이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업무 실시 권한이 있다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