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1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4-25

2113346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의료기관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1-11-17

2108068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함 -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ᆞ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ᆞ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등11인2021-02-10

유사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23인2018-02-23

2012265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7인2018-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