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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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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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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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43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9-03-29

201886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9-02-26

201526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8-09-03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 -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201213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형량기준에 따른 공소시효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27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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