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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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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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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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45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행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5542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3인2025-12-23

2115478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ᆞ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2인2022-05-03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7인2018-02-28

201225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7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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