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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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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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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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7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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