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특히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야당 인사 들에 대해 무리한 강압수사와 표적 기소로 일관했다”고... 아동, 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자의 사법 구제 공백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여성 사전시관 사업 중단에 따른 14억 원 국고손실,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토지매입 편법 전용, 인사 ... 물론 성폭력 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수정·개정해야 할 관련 법령만 137개에 달한다”며 “법부터...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등 피해 가 발생하자 다음 날인 2026년 7월9일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피해 현장을 잇달아 찾았다.... 하지만 2018년 3월 친구이자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운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