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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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가 보안법 정면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 [안녕...
“ 형사 법 학자로서 형벌권 등 국가 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뿐만... 학 살인 퐁니 사건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제기한 민사 소송 1·2심에선 원고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 국가 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청구 가능’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특정 국가 폭력 사건에 한정해 형사소송법 424조 4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8·15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자행된 불법 민간인 집단 사망· 살인 ·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 인권위원회 설립...
직계존속만 가능한 국가 폭력 재심 청구…헌재 "헌법불합치"(종합)
사망· 살인 ·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 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검사에 의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미 형사소송법 에 따라 가능한 점,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형사소송법 424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음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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